제주일보

2009 제1회 애국단체 공동정책협의회’
500여명의 애국보수인사 현 위기의식에 동감 좌파척결 결의

▲ 이날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대강당에는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에 약 500명의 관계자가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konas.net

사회 각계각층에서 명망있는 애국보수인사들이 모인가운데, 올해 애국보수단체들의 운동방향과 연합운동의 지속적

단결력을 도모하기 위한 ‘2009 제1회 애국단체 공동정책협의회’가 23일 오후 1시 반에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대강당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김병관(서울시재향군인회장)씨는 “동서 냉전의 최대 희생양인 우리는 아직도 남북이 이념으로 분단되어 있어 조갑제

선생님의 논리처럼 보수이념이 국가경영의 기초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통일시 까지는 보수당의 집권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올바른 보수이념을 지닌 이념공동체의 정당” 즉 ‘정당의 민주화’를 제시했다.

정당의 비민주화가 만병의 근원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자유의 창가에는 평등이 저 멀리쯤 보이지만 평등의 창가에는 자유도 평등도 보이지 않더라 ” 라고 했다.

어떤 제도가 인류에게 더 나은 행복을 거저다 줄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데올르기 의 등장이라 볼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이 수래 바뀌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논리가 있지만 자유가 많아지면 평등이 줄어들고 평등이 많아지면 자유가 줄어들어 서로 간 가치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치제도에서 보면 자유는 자유경쟁을 우선시 하는 보수주의에 가깝고 평등은 분배와 시혜적인 정책을 우선시하는 진보주의에 가깝다.

서구의 민주주의 역사를 관찰해보면 시대 환경에 따라서 시계추처럼 좌우 즉 보수와 진보로 이동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정책이란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는 선택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원동력인 노동을 분배하여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던 평등지상주의 공산주의는 토크빌의 통찰력처럼 평등도 자유도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희생만 강요한 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먹이사슬의 하층부는 번식력이 왕성하기에 통제력을 상실한 포퓰리즘은 일종의 파괴 논리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서만이 진화하고 나름의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자연의 법칙을 부정하고 소극적인 공생을 도모 하는 공산주의를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 착각해온 것이 동서냉전의 서곡 이였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동서 냉전의 최대 희생양인 우리는 아직도 남북이 이념으로 분단이 되어 있어 조갑제 선생의 논리처럼 이념은 국가경영의 최대의 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보수당의 집권이 적어도 통일시 까지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보아야 한다. 지금의 패거리 정당 수준으로는 이를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은 정당이 이념구현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단지 권력쟁취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두 번의 좌파정권을 탄생시킨 주된 원인이기도하다. 15대 대선에서 이회창과 김종필 이인제의 분열 16대에 이회창과 정몽준의 분열 17대에도 이명박과 이회창의 분열을 미루어 볼 때 보수진영의 분열은 가히 국가적 재앙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세계의 석학들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선진국진입에 성공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강의 기적을 배우러 몰려오다가 지금은 그 잘나가던 한국이 왜 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러 온다고 한다.

지난 20년간 우파들이 단결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권을 유지해 왔더라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과 월드컵까지 유치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미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국운 상승의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민주화를 가장한 체제전복 세력들의 선동과 저항도 한몫했지만 이들과 한 통속이 되어 정치적 야망을 실현한 정치 몰이배들이 권력쟁취의 수단으로 포퓰리즘을 확산 시켜온 것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선진국문턱에서 좌초한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정치적 포퓰리즘이 원흉이다.

우리 역시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념의 공동체인 정당정치가 실종되고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패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강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정당이 패거리 수준이 되어 만들고 부수기를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게 하는 수준이하의 미개정치를 하면서도 이를 뉘우치지 않고 이런 위인들이 아직도 이나라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정강정책이나 이념이 대동소이한 정당들이 수도 없이 부침을 거듭하여 국민들은 당 이름조차 외우기 힘들 정도가 되고 말았다.

보수든 진보든 정당은 이념의 공동체가 되어야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지향점이 상이한 자들이 모이다 보니 정당의 색깔에 걸 맞는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

소위민주정당이 미래지향적인 정강정책을 바탕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권력쟁취만을 위한 도구가되어 국가 이익을 논하기 보다는 국민들을 어떻게 속여서 임시로 표를 많이 얻을 것인가를 연구하다보니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자산계층과 기업을 적대시 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금 초미의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금산분리법 출총제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등이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지만 계파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좌파 경력을 가진 인물 까지 온갖 잡탕이 다 모여 있고 친박 친이 심지어 월박 야박까지 가히 콩가루 집안 수준이 되어버린 상태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당민주화가 단 1%도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인물들을 장기판의 졸 다루듯이 보스들의 간택으로 연고도 없는 자들을 공천을 주다보니 특정 계파의 똘만이 수준이 되고 만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천을 주는 보스의 눈치나 보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한나라당 초선 90여명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소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공천을 준 보스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다음 공천을 의식해서 독자적인 행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을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원을 국민경선으로 뽑지 않고 낙화산식 공천을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항간에서는 공천장사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 18대 공천에서는 심지어 경기도 모 지역구에 신청한 인물을 서울로 옮기게 하는등 실세 정치인들이 이리저리 교통정리를 하는 상식이하의 계파 공천으로 분열의 단초가 되어 헌정사상 초유의 친박연대라는 당 까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공천을 좌지우지 하던 인물들이 줄줄이 낙선한 것만 보드라도 국민수준은 많이 변했는데 정치인들이 이를 아직 못 느끼고 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공천심사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국민경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었더라면 적어도 230석 정도의 거대 정당이 되어 좌파들이 촛불 시위 같은 불장난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고 민주헌정사상 초유의 정당인 친박연대도 탄생하지 않앗을 것이다.

석패한 지역구를 살펴보면 어김없이 자기들 끼리 경쟁하였고 심지어 같은 보수당인 선진당까지 가세하여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국정에 실패한 것을 석고대죄하는 의미에서 공천권을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하고 국민경선을 했더라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무슨 몇명의 공천심사위원들이 저승사자 마냥 버티고 있고 당대표 출신까지 이름표 달고 국민을 속이는 쇼를 하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들을 하여 이 나라 민주정치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후퇴 시키고 있다.

이인제 때문에 생긴 공직선거법 157조가 있어 당내 경선을 하면 탈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폐기 처분하는 의도를 정말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4월 보선부터 당내 투쟁으로 인하여 볼만한 일이 많을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 쯤에는 분당에 가까운 분열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염려 때문에 이념지형이 비슷한 보수당인 한나라당과 선진당 그리고 친박연대까지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애국진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런 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당의 맏형격인 한나라당이 정당 민주화를 과감하게 선언하여 문호를 개방해 놓은 후에 통합의 목소리를 높여야 길이 열린다고 보고 있다. 여야를 떠나 만병의 근원인 정당민주화 즉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 되고 말았다.

국회에 해머와 쇠망치가 등장한 사진이 뉴욕 타임지에 대서특필된 것을 본 전 미하원의원 김창준씨는 이러한 기고를 조선일보에 하였다.

“이런 활극은 미국 의회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미국 의회 의원들은 모두 신사들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전부 깡패들인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제도가 잘못돼 있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의 제도가 계속된다면 한국 국회를 최고의 신사들만으로 채워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무엇보다 당에서 공천을 주는 제도를 없애고 공천권을 지역구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어느 당에서 누가 그 지역 후보로 출마하느냐는 그 지역의 그 당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이 정할 문제이지, 당의 간부들이 정할 일이 아니다. 당이 뭐기에 자기들 맘대로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낙천시키고, 이리저리 후보들을 배당하고 유리한 지역구, 불리한 지역구를 골라 공천게임을 하는 것인지, 미국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공천 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많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이 추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사실도 명확하다. 공천권을 당이 아니라 지역구민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의원들도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할 수 없다.“

국회의 추태를 비롯한 고질적인 병폐도 정당의 민주화가 주된 원인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정당들이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조갑제 선생님은 전번 신년하례식에서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감은 했지만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당의 내부 구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선진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뭐니 해도 정치선진화가 최대의 관건이다. 애국세력이 연합하여 힘을 키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앞장서서 혁파해 나가야한다.

따라서 호국안보를 기치로 하는 애국세력의 대연합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2009년 1월 23일

인사말하는 이상훈 상임의장(전 국방부장관)

좌로 이광선목사 조갑제선생 김병관회장 박승춘장군 황진하의원

2009-02-02 1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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