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만 나오면 전문 시위꾼들은 제사상을 차릴 듯 반대를 위한 반대로 사업을 방해해 왔으며,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이다. 천성산 터널, 새만금 간척사업, 용산철거민 농성 사태, 4대강 사업, 한진중공업, 강정해군기지로 장소를 옮겨가며 시위 놀음을 이어왔다.

강정 해군기지엔 전국에서 123개 단체가 몰려와 훼방을 놓았고, 시위대 전세기까지 띄우며 건설현장인 강정마을에서 대규모 반대집회까지 개최, ‘전국적인 이슈’로 판을 키워 정치쟁점화 시키려는 노림수였다.

법원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도 국가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공사장을 틀어막아 놓고 공사 트럭 밑에 드러누워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몸싸움을 하는 척하면서 해군 장병의 팔을 비틀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온갖 야비한 수단으로 사업을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이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다. 사업 중단에 따른 직접 손실만 200억 원이 넘었다.

지난 9월 2일 경찰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단호한 대응과 추호의 불법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존재 이유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한 야당 대표의 ‘무력진압’,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 운운하는 발언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법치국가에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무역의존도가 85%인 대한민국의 무역 물동량 중 99.8%가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대부분 제주 해역을 통과한다. 제주 해역 너머에는 독도를 노리는 일본이 있고 중국은 이어도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 그리고 제주 서남해역 대륙붕에는 92억t의 원유·가스 등 230여 종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정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익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허울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매카시즘(McCarthytyism)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과거의 아픈 상처인 4·3사건을 끌어대는 궤변으로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몇 년 전 어느 스님이 경부고속철 건설 때문에 경남 천성산의 도롱뇽이 사라질 것이라며 단식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다. 고속철이 개통된 뒤에도 도롱뇽은 번성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7, 8월 공사 중이던 이 포보 위에서 40여 일간 농성을 벌였던 환경단체 회원들과 이들을 찾아가 응원했던 야당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 반대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면서 내년 여름 홍수로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예고 해 왔다.

그러나 올 여름 서울,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해마다 범란했던 지천이 본류 하상을 평균 3m 준설한 덕에 올 여름엔 끄떡없었고, 공사가 완공되면 강변이 훌륭한 생태공원과 생활레저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라뱃길 공사가 없었다면 약 22㎢ 면적의 굴 포천 하류 유역은 과거처럼 1∼2m의 물속에 잠겼을 것이다. 4대강과 아라뱃길 공사에 난리가 난다면서 격렬하던 시민운동가, 환경론자, 정치인, 종교인과 좌파매체들이 어디 갔나 싶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을 끊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경찰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범법자를 엄벌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헛일이다.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도 법원도 설 자리가 없다. 오직 무법천지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경찰의 공권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위 규정을 어기면 10선 의원일지라도 수갑을 채우는 미국 경찰처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시위에는 민·형사 책임을 엄정히 묻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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