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개발, 도민 뜻 따라야
화순항 개발, 도민 뜻 따라야
  • 김광호
  • 승인 2002.11.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국 제주도가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따라서 해군본부의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은 논의 자체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달 중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이미 관할 지자체인 남제주군이 반대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제주도가 해양수산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이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해군부두 반대 입장 정리는 역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최근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8.2%로 찬성 24.9%를 2배 이상 압도했다.

사실 화순항 해군부두 개발은 해양안보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긍정적인 면과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한 평화의 섬에 걸맞지 않은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 결정에 누구보다도 도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함도 이 때문이었다.

우리 역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이 표면화할 당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건설이든, 아니든 결론은 먼저 현지 주민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어떻든 남제주군과 제주도가 다수 도민들의 의견대로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은 민의를 저버리지 않은 자세로 평가할 일이다. 모처럼 현지 주민과 도민의 뜻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한 흔치 않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도민과 제주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을 결정할 경우가 문제다. 제주도가 반대 의견 제출만으로 안심해선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도는 해군부두 건설을 반대한다는 의견만 내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화순항을 당초 항만 기본계획대로 개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물류 중심의 해양관광 미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남군의 의견을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사실 화순항은 한때 자유항 개발이 논의됐던 항구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물류 및 관광 미항 개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항구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