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에서 북의 핵무기는 남한을 외세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표, 즉 같은 배를 타서 운명을 함께 하자는 오월동주(吳越同舟)를 유도하는 말은 돌하르방도 웃을 어처구니없는 쾌변이며,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화해의 손짓을 하는 북한의 상투적인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비핵화 협정에 가입하면서 미군이 보유한 남한에서의 전술적 핵무기를 철수시켰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중수로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제네바 협정 준수를 만천하에 공포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수로 지원과 석유 등 막대한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들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평화를 위한 햇볕정책으로 알게 모르게 지원된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굶주린 주민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군비 증강, 즉 핵개발을 위해 쓰였다고 한다면 이는 평화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평화를 깨기 위한 지원이 되어버린 셈인 것이다.

혹자는 북의 핵무기 개발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위협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햇볕정책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에서 우린 분명하게 그들의 속셈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즉 대북지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이다.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 침투 시도가 있었으며, 서해에서 다반사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였으며, 남해안 고속정 간첩 침투사건을 비롯하여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김정일 위원장이 개척한 항로라 하면서 유유히 통과하였고, 얼마 전 서해 도발로 우리 해군 장병의 생명을 빼앗고 함정을 침몰시켰던 일들이 모두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핵개발 포기로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뒤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였던 것은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불허이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현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국방의 의지인 것이다.

서해 도발 정보보고 축소에다가, 북 핵개발 정보가 여러 번 포착되었어도 최고 통치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위해 막대한 국방비와 병역의무를 감수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의 핵무기 개발로 안보에 위협을 받게 될, 즉 핵테러 대상 국가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뿐인 데도 남의 집 불 구경 하듯이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몇 년 전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것은 여차하면 핵테러로 남한을 인질로 하겠다는 말로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하며 이번 아시안게임 때도 통한의 원한이 맺힌 악명 높은 재일동포의 북송선인 만경봉호를 보라는 듯이 부산항에 정박시켜 놓고서는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도 가증스럽게도 화해의 쇼를 벌리지 않았던가.

현정권은 더는 햇볕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차기 정권이 북한과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모든 대북지원을 일시 중지시키는 것만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