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6일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관계 당국에 공식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에 보낸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통해 금리를 인상하면 올해 들어 미약하게나마 회복기미를 보여 온 우리 경제가 지난해 수준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금리수준 유지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미국 경제의 이중침체 우려와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만 금리를 올려 경기억제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고단위 처방으로 부동산경기 과열현상이 잡혔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문제로 더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부터가 정책을 거꾸로 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또 콜금리를 올리면 경제주체들은 경기 후퇴를 염두에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증시가 가라앉고 미약하나마 회복기미를 보이던 설비투자와 수출도 위축돼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금도 평균 대출금리가 6.7%로 미국(4.75%), 유럽연합(4.25%)은 물론 경쟁국인 중국(5.3%)보다 높은 수준인데 금리가 더 오르면 국제경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제조업 경상이익은 9.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5단체는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는 등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화당국이 경기침체를 가속시킬 금리인상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시장경제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계금융과 기업금융 간 불균형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기업부문으로의 자금중개기능 정상화라는 해묵은 숙제를 푸는 데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