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존권 짓밟는 화순항 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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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안보는 그 나라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군대를 위한 안보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1961년 5.16 쿠데타가 그랬고, 1980년 5.18 광주항쟁이 그랬다. 군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시녀로 전락하기도 했다. 일선에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인들을 뒤로하고 군대내의 권력을 장악한 핵심부는 국민의 군대에 대한 오범을 남겨왔다.

21세기의 군대, 이제는 변해야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군대로,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안보란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힘을 얻는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것은 진정한 안보가 아니며, 독재정권 하에서나 존재하는 천박한 사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특히 주민들이 반대해도 강행한다는 해군본부의 입장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안보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국가안보는 견해가 아닌 사실에 관한 문제라는 해군본부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해군기지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확고한 듯하다. 그러나 전 세계가 군대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때 간이역 정도의 해군부두 건설보다 최첨단의 대형 함정으로 군대를 현대화하여 지역해군에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기를 대다수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전 세계가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때 굳이 세계적 관광지인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필요가 있겠는가.

셋째 지난 8월 31일 안덕면체육관에서 화순항 해군기지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면서 해군본부와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해군본부는 이러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비웃기나 하듯이 화순항 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하기는커녕 무조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주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군대 모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켜라.

넷째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평화의 섬을 넣어 특별법을 개정한 이유는 제주도를 진정 비무장의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민들의 미래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제주도가 고난의 역사를 겪어 왔음을 알고 있다. 다시 이런 질곡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주도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저버릴 셈인가.

주민들은 외치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파괴하여 군사기지화해선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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