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한 개인부문의 부실이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 대상 건전성 감독을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997년 말 외환위기가 기업부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경제위기는 개인부문에서 비롯될 수 있다”며 “부동산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 가계대출 억제를 통한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억제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한 이 같은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할 경우 개인파산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실기업의 경우 퇴출절차를 밟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일시적인 충격이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탄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의 퇴출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과도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 금융부문 위기까지 몰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통합도산법과 개인워크아웃제 시행으로 개인 파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개인 파산자가 일시적으로 몰릴 때에는 효과가 반감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과 담보인정비율의 하향 등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강화 차원에서 시행중인 가계대출 억제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억제에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 등 직접적인 규제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