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위’ 개념으로서 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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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방위’ 개념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이다.

첫째,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중앙의 방위시스템으로부터 일정 정도 유리되어 있는 도서지역이다. 제주도에서 적의 침투.도발.위협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중앙 방위시스템의 편재에 따라 동원 가능한 가용자원은 한정돼 있다.

한라산이 있고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중앙집권적 방위시스템을 통한 지역방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둘째, 제주도의 향후 개발 및 발전방향이 국제자유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천혜의 환경자원 관리나 마약류의 유입, 국제적 범법자들의 활동무대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의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를 토대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개발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위시스템과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군기지는 3자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통합방위’ 시스템 구축의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해군기지는 정책적 차원에서는 기존에 형식화돼 있는 군사 중심적인 관 주도의 중앙집권적 방위시스템을 실질적인 지방분권적 방위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방분권적 방위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 군사 중심적인 관 주도의 중앙집권적 방위시스템에 대한 ‘대안적’ 또는 ‘대체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을 고려한 보완적 방위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안보자치’ 또는 ‘방위자치’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방책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해군기지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건설 프로그램이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튼튼한 내실을 다질 수 있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국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보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새로운 안보’에 대한 의식을 자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안보하면 국가가 담당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안보 사태에 대해 지역주민이 국가와 공동 대처함으로써 안보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확대.정착의 담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주로 정치.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자치의 실질화와 사회화로 확대되는 담론 기회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정치.경제적 민주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민주화를 목표로 하듯이, 지방자치 역시 하나의 습속(習俗)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행태에 뿌리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준에서 지방화를 수용하는 단계로 전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안보에 대한 시민사회적 수준에서의 촉구도 지방자치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냉전 시대에서 탈냉전 시대로,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중앙집권화 시대에서 지방분권화 시대로 안보환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준 국방부 장관의 지난 8월 17일 지위지침에서 밝혔듯이, “군에 민간의 효율성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군기지의 존재를 통해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만 머물지 않고 좀더 적극적인 평화의 수호자로서 남북화해의 중심지가 되고, 또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첨병이 되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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