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논쟁 가속화
제주해군기지 논쟁 가속화
  • 김재범
  • 승인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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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대 뉴스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논쟁은 지난 2007년 5월 제주도의 여론조사에 의해 강정마을로 입지가 선정된 후에도 4년이 넘도록 가열되고 있다.

특히 해군은 지난 6월부터 반대측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 8월 29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사 재개에 나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9월 2일 대규모 경찰병력이 투입, 공권력에 의해 공사 강행을 막던 반대 주민 등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에 앞서 8월 25일에는 서귀포경찰서장이 전날 발생한 강정마을 주민 등의 공사 업무 방해와 관련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 문제로 전격 경질됐다.

특히 해군기지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 국회 해군기지조사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설계상 대형 크루즈선 2척 동시 입·출항 불가 논란이 확산되면서 민군복합형 미항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기도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