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정국 기상도
2012년 새해 정국 기상도
  • 강영진 기자
  • 승인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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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대선의 해 정권교체기..새로운 정치체제 전환 기대

임진년 새해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냐, 남북 대결의 긴장과 불안의 지속이냐를 가름할 중차대한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는 국면 전환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분수령이 될 4.11총선과 12.19대선이 올 한해에 한꺼번에 치러져 어떤 식으로든 의회권력과 청와대 주인이 바뀌는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작년 말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로 인한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도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형세이다.

 

또 올 한해는 남과 북에 이어 주변 열강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서도 정권교체기 국면에 들어가는 등 동북아는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국면전환기이다.

 

이같은 대내외적 상황에 처한 새해의 정국 기상도를 진단해본다.<편집자 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정세]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가 남-북간, 북-미간 긴장과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 연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리더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새해는 한반도 주변 열강인 미국과 러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중국 역시 전당대회를 통한 시진핑의 주석승계가 이뤄지는 권력교체 국면이다.

 

우리 역시 총선과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 국면이라는 점에서 동북아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통한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국과 유럽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탐욕의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음은 서구 선진국의 반 월가 시위로 커지고 있고, 중동에선 오랜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색기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경제의 몰락과 유럽연합의 위기속에 중국의 급부상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클 것임은 분명한 상황이어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처럼 전 지구적으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정치와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1%에 분노한 99%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국내 정세]
국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가계부채 급증과 사회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이 우리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은 기성 정당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안철수 현상’은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 제도권 정당정치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이자 대안정치에 대한 갈망의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당 규약을 바꾸면서까지 박근혜 전 대표를 구원투수로 내세워 비상체제로 전환했고 민주당도 서둘러 친노세력과 시민사회진영과의 통합에 나서 민주통합당으로 재빨리 변신하는 등 여야는 나름의 생존전략을 짜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국내외적 정세속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체제 구축, 붕괴직전의 중산층의 회복, 신자유 경제체제의 극복과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정치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할 해법은 4.11총선과 12.19대선과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정세]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비리와 부패가 검찰수사선상에 오르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뤄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진영에서 주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나라당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 사건들의 진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여당의 권력 재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는 당권을 잡을 수 없는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당내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를 구원투수로 올린 비상체제로 전환하며 생존전략을 짜고 있다.

 

그 핵심은 4.11총선 승리를 위한 이명박 색깔 지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한 비상대책위원의 면모를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위원으로 선임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표적인 재벌개혁주의자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중심의 경제정책과 각을 세우며 매섭게 비판을 했던 인사이며 이상돈 중앙대교수는 4대강사업을 죄악이라며 이명박 정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보수주의 학자이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자 향후 공천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실제로 박근혜 체제로 전환된 후 국정주도권을 두고 청와대와 한라당간에 신경전이 시작됐다.

 

박 전 대표가 소장파와 쇄신파의 요구와 주장대로 재창당에 가까울 정도로 한나라당에 쇄신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아올지 주목된다.

 

4.11총선에 총대를 맨 박 전 대표로서는 이미 죽느냐 사느냐의 대선전을 먼저 시작한 셈이다.

 

총선패배시 박 전 대표는 대선후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선 박 전 대표중심의 비상체제는 양날의 칼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민주통합당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휘몰아친 ‘안철수 현상’에 매몰됐던 9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구 민주당이 1석의 의석도 없이 제도권 밖에서 떠돌던 친노세력과 시민사회 일부진영이 급조한 시민통합당과 민주통합당으로 통합한 것은 생존을 위한 다급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에 대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야권통합이라는 대명분 앞에 정치적 실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자체평가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의 속을 보면 사실상 과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세력의 통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서 통합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고 거칠었다.

 

통합은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 통합의 내용은 없는 이상한 통합인 상태인 것이다.

 

오는 1월15일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에 나선 후보군을 보면 민주통합당의 색깔을 알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와 호남의 선두주자 박지원 전 원내대표, 친노핵심인 문성근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이인영, 박영선, 이강래, 김부겸, 이학영, 박용진 후보가 나머지 3석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친노와 친DJ진영간 각축전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통합당의 운명은 영남권의 총선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대선 유력후보인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영남세력이 총선에서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한다면 문 이사장은 단숨에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부산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부산민심이 그리 쉽게 민주통합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진보통합당과의 야권 대통합이나 선거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4.11총선에 승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대 변수 안철수 현상
‘안철수 현상’은 2012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권 도전 여부는 내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 최대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풍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을 허물며 안 원장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지지율 1, 2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선 출마의지와 상관 없이 안 원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떠한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안 원장은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 내년 총선에서 강남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과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대선참여 여부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안 원장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반 한나라당 입장을 이미 표명한 만큼 야권에 편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안 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 원장은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 만큼 오히려 `제2의 박원순 만들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으로도 연결된다.

 

야권에서 총선 이후 한나라당에 견줄만한 후보가 나타난다면 안 원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반대로 마땅한 후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안 원장의 등판 여론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서울=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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