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현역 의원들이 참석해 기초의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기초의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모색돼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초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반성과 함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논의되면서 주민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기초의원의 본래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뤄지면서 기초의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됐다.
-기초의원 역할의 문제점은.
▲고대옥 서귀포시의회 의장
기초의원 활동이 결코 쉽지가 않다. 각종 회의 준비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참여해야 하며 경조사 등 돌아볼 일도 많아 기초의원 활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겪고 있다.
▲김광식 21C한국연구소장
풀뿌리 정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관광이나 건설 같은 경제개발 분야에 주민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여성.아동.문화 분야 등 균형을 지향하는 주민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도 의원들의 역할이다.
즉 성장과 균형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에 따른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현재 기초의회 무용론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초의원들의 입법자로서 역할은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 6대 기초의회의 조례 발의 현황을 보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경우가 16.8%에 불과하고 조례 제정 건수는 더욱 미약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이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분야인 데도 기초의원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의원들의 자세가 불성실하다는 방증이다.
▲이상윤 제주시의회 부의장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역사가 짧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의회 전문위원을 집행부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의원 기능 수행의 어려움은.
▲김광식
기초의원은 지역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데 적당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세비나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현실적 활동이 어렵다고 본다.
▲고대옥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매일 의회에 출근하면서 생업을 따로 하는 현실에서 의원들의 전문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집행부와의 유착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유기
지방의원 조례에 대한 접근은 관심의 문제이다. 행정감사기간 공무원과 함께 술자리를 하는 등 집행부와 유착돼 있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현실이다. 의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윤
의회 인사권이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도 의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의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은데.
▲고대옥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 자질이 모자란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의장단 구성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집행부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김광식
현실적으로 기초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예산 삭감이나 조례 제정 외에는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의원들의 부정적인 역할이 많아지면 기초의회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돈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돼야 하고 세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기초의원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상윤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세비 지급이 필요하다. 또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회 인사권을 의회가 가지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기초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 도덕성이 결여된 일부 의원들 때문에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고유기
기초의회는 이른바 지역유지들이 명예를 갖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전문성이 결여되면서 주민들의 기초의회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지역현안 매달리기.
▲고대옥
기초의원들이 지역사업을 우선 챙기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부탁이 의원들에게 집중되는 것도 문제이고 지역구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 의원활동을 하면서 난감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상윤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지역 현안 챙기기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고유기
기초의원은 중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단순 대변자로 전락해 지역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김광식
기초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역 시민단체가 활성화돼 의원들도 견제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이 모색될 때 의원들의 지역현안 매달리기 등 부정적인 활동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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