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한몫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규모가 현실과 괴리되고 있다.

소자본업체의 높은 활용도로 매년 상반기내 예산이 고갈되는 자금부족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지원자금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와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내년 소상공인 지원자금 규모는 2500억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예산 조기 소진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지난 4월 말 예산이 바닥나면서 은행 대출로 전환됐으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대출의 경우 다른 지방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 그나마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지역신보가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데다 담보 등의 조건도 까다롭다는 게 해당 업계의 지적이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하반기 추가 지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원 중단이 장기화돼 창업 6개월 이상 된 업체는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저리(5.9%)의 지원자금을 융자받아 창업 및 운전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매년 예산 조기 소진이 되풀이되는 데도 지원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