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商工人 정책자금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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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小商工人)들에게 정책지원자금은 단비와 같은 존재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다 사용기간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지원금 총 규모가 얼마되지 않아 수혜자들이 한정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올해의 경우도 25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액수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하반기 추가 자금조차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수혜대상자도 창업 6개월 미만으로 제한해버려 그 이상의 소상공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결국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올 한 해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욱 걱정이다. 자금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정책지원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겨우 2500억원만이 책정됐기에 하는 얘기다. 보나마나 이 액수로는 내년에도 예년처럼 4월쯤이면 바닥날 것임이 뻔하다.

적어도 내년에는 보다 많은 자금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도내 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가 힘들 것 같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2003년 경기도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

사실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이중 삼중 괴로움을 받게 마련이다. 경영자금을 금융기관이나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달리 길이 없어서다. 하지만 높은 이자 때문에 사채는 엄두도 못낼 지경이요, 은행대출 또한 쉽지가 않다. 우선 소상공인들에게는 담보력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다른 지방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한 제도를 활용할 길도 막혔다. 금리 부담도 그렇지만 은행대출 자체가 어렵다.

솔직히 제주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 총 규모가 2500억원뿐이라면 이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액수다. 우리는 적어도 배 이상 증액, 창업 6개월 미만은 물론 그 이상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었으면 한다.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조차 없을 줄 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시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보력 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책자금 지원이 부족한 데다 은행 대출마저 여의치 못하는 등의 겹치기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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