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 토론회
제주도 복지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가 6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개최한 소외여성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김혜자 여성위원장은 ‘제주도 여성 복지정책 현황과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여성 장애인, 미혼모 등 소외 여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차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 분권을 위시한 복지정책 현황과 관련, “국가의 복지체계 틀이 채 갖춰지지도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을 최고 목표로 두는 속성이 있어 사회복지 예산수립과 집행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복지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때 첫 번째 희생양이 소외여성이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는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위한 예산 확보방안 수립 ▲다양한 노동시장 진입 기회 제공 ▲여성가장 위한 놀이방, 보육시설 확충 ▲소외여성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한 뒤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외여성 복지정책 과제’ 주제 발표에 나선 민노당 김원정 정책위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빈부격차 심화되고 여성 빈곤이 고착화되는 최근 경향을 언급한 뒤 “이런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여성의 생산, 재생산 노동의 이중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고 성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의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그는 ▲공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체계와 성인지적 관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마련 ▲연금.보험제도 개선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개선 ▲노동시장 내 여성의 불안정 노동, 저임금 개선을 위한 조치 선행 등을 꼽았고, 아울러 호주제 폐지 전후로 의제화 되고 있는 다원화된 가족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의 손질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애여성정책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미혼모시설 ‘애서원’ 임애덕 대표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중처벌에 처하는 ‘장애인성폭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대표는 “장애여성의 자존감 등에 대한 개입은 장애아동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신장애아의 경우 성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다 마땅한 구제조치도 없다”고 이유를 설명한 뒤 장애여성에 대한 시설 지원보다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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