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 - (4)제주형 자치모델 필요한가
집중진단 제주 - (4)제주형 자치모델 필요한가
  • 홍성배
  • 승인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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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공론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후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 행정계층구조 개편 여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일정을 마련했다.

도는 첫 단계로 이 문제를 전담할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연내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처럼 공론화에 부쳐진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는 도가 비전으로 선택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아무도 가 보지 못한 길인 국제자유도시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행정계층구조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용역을 맡았던 존스 랑 라살르사가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6.13 지방선거 때도 우근민.신구범 후보 모두 합동토론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21세기를 맞아 과거 선거 때마다 동군.서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자치단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공론화의 장에 끌어냄으로써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도 작용했다.

특히 오늘날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도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행정계층구조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금부터 논의해도 4년 후에야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 결과 현행 제도가 최선일 수도 있고, 더 많은 계층을 만들거나 줄일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도민에게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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