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를 위한 고민 - 고충석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미래를 위한 고민 - 고충석 제주발전연구원장
  • 제주신보
  • 승인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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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대립조장 지역역량 분산 도민 미래이익 방향 접근해야"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지방의 여건과 잠재력, 특성을 감안한 지역 발전전략을 추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은 지리적, 문화적, 인구적, 산업적 측면에서 여타 다른 시.도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지역에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의 규정들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제주의 가치와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농경사회를 상정해서 설정된 2자치계층(도.시.군), 3행정계층구조(도-시.군-읍.면)가 과연 한두시간 단일 생활권이며 정보화 인프라가 잘 구비된 제주지역에 적실성이 있는 제도이냐 하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제주지역에서의 현행 중층적 계층구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적 행정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시키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며, 잘못된 경쟁의식으로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지역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법’의 획일적 적용으로 다른 시.도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제주의 자치단체는 국가예산을 분배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인구,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교부금이다.

셋째, 제주의 21세기 창조적 비전인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현행 계층구조가 그 수원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넷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 유력한 후보들도 현행 계층구조에 대한 개혁을 천명한 바 있다. 선거과정에서 그 아젠다가 도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현 계층구조의 문제점을 과학적,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쟁력있는 ‘제주형 자치계층모형’을 추출하는 일이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계층구조가 제주 이익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모색,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계층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도민들의 합의는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너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적 시각에서 보지 말자는 것이다. 무엇이 제주의 이익이고 주민들의 이익인지 그 담론을 과학적으로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오히려 도민갈등을 유발한다면 하지 않음만 못하다. 시시비비는 연구용역수행과정이나 용역결과를 놓고 따져도 늦지 않다고 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주 미래를 위한 고민을 얼마나 진지하고 냉정하게 하느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