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지상중계) - 제주형 자치모델 필요한가
집중진단 제주(지상중계) - 제주형 자치모델 필요한가
  • 김대영
  • 승인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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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의 ‘제주형 자치모델 필요한가’ 토론회가 지난 21일 오후 KBS 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현역 의원 등이 참석해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특히 행정구조 개편이 심각한 민주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제주형 자치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또한 토론회 중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뤄지면서 제주에 이익이 되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됐다.


<현 행정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이경원 제주대 교수=최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계층구조 논의는 단순한 접근이 아닌 행정개혁 차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주형 자치모델을 도출해야 하며 제주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양덕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행정계층구조 개편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현행 행정계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행 체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제주의 가치와 잠재력에 근거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확대된 자치모형 도입이 필요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행정개혁이 필요하다.

▲김병립 제주도의회 의원=현 단계에서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 도지사가 선거 당시 공약했다고 해서 논의되는 것은 성급하다는 느낌이다.

행정구조 개편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따지고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도지사가 현행 행정계층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시.군을 도로 통합한다는 뜻이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김명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조 개편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조 개편을 강행한다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행정구조 개편 이유>

▲양덕순=행정구조 개편에 대해 연구 중인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현재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 현재 연구의 목표다.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발맞춰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두자, 시장.군수 임명제, 시.군 폐지 등 방안에 대한 장.단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안들을 기초로 연구활동을 벌여 제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현재의 소모성 논의는 지역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립=도지사가 행정구조 개편 방향을 정해놓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구조 개편이 경쟁력이 있도록 한다면 단순한 행정계층 개편이 아닌 행정 내부의 능률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계층구조만 고집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경원=시기적으로 볼 때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다고 본다.

선거 때 도지사의 공약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적 방향으로 왜곡됐다. 도지사가 개편 의지를 제시한 것을 순수하게 제주의 미래를 맑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명범=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편 문제에 대해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 같은 불씨가 제주도에서 시발됐는데 개편에 따른 득실 집단이 발생할 수 있고 시.군 폐지에 대한 의지를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행정계층을 비효율, 예산 낭비 측면에서 개편한다면 기존 행정조직에 대한 개혁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행정구조 개편 해결방안은>

▲양덕순=지방자치법상 행정구조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있다. 교부세를 예로 들어도 적용기준이 제주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 단체의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25~30% 가량의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예산 낭비가 심한 게 현실이다.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 민주성 침해가 얘기되고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감시체제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민주성 침해의 가능성은 낮다.

지방자치법이 제주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결론은 도민에 이익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행정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원=행정구조 개편에 대해 어느 안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다.

도.시.군 간 사무 배분을 둘러싼 혼선의 문제가 있는만큼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보고서를 봤는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시.군을 없애자는 안은 민감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 안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주형 자치모델에 맞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구조 개편 연구를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방 차원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자랑스런 일이다.

▲김명범=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도의 입장에 융통성이 있다고 하지만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가 도민들에게 차단돼 있다.

행정구조 개편은 행정개혁의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계층구조만 갖고 개혁한다는 것은 강변일 수밖에 없다.


<민의를 통한 선택 방법은>

▲김병립=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공정한 연구용역이 이뤄진 뒤 개편에 대한 장.단점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를 통한 방식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경원=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더 많은 정보가 도민들에게 제공돼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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