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예산 감소
서귀포시의 예산 감소
  • 김경호
  • 승인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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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 도내 4개 시.군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끝내고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시.군 중 제주시와 남.북군은 모두 내년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보다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서귀포시만은 줄어들었다. 월드컵 경기장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서귀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814억원, 특별회계 341억원 등 모두 2155억원이다. 이는 올해 당초의 일반.특별회계 총 규모 2267억원에 비해 4.9%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선자치 실시 이후 처음이라니 서귀포시의 향후 예산운용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다른 3개 시.군의 경우는 서귀포시와 다르다. 내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보다 제주시는 5.8%, 남제주군은 9.5%, 북제주군은 무려 28.3%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서귀포시는 반대로 4.9%가 감소했으니 다른 시.군과의 예산 신장률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무턱대고 급신장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며, 감소한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니다. 문제는 예산 운용의 묘에 달려 있다. 설사 예산 감소를 가져오더라도 선심성.소비성.불요불급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초긴축 예산운용을 해 나간다면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도 될 줄 안다.

다행히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1981년 이래 매년 평균 70억원이던 지방채 발행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동결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행사성 경비, 경상비 등에서도 36억원을 절감, 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것이나 일용직 증원 억제, 업무추진비 절약 등도 바람직하다.

서귀포시민들은 시당국의 초긴축 재정에 협조해야 한다. 민간단체들과 각동에서도 무리한 지원 요청이나 행사경비 보조 등 지나친 시 예산 의존적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월드컵 경기장 이후 몇 년간은 서귀포시가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지 않았다가는 재정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

서귀포시의회도 앞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절약할 곳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또한 출신 지역을 위한 무리한 예산 요구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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