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2위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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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모범생’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해 일부 분석가들은 제2의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1997년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난 핵심은 기업으로부터 가계로 자본이 재분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한때 세계에서 가장 저축을 많이 하던 한국인들이 갑자기 대출받은 돈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비 증가로 인해 한국은 1999년부터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으나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늘어나 은행들이 새로운 부실채권을 안게 될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고려대 박영철 교수의 말을 인용, “가계부채는 현재 은행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고 있다. 경기가 식어 이 가계대출의 10%만 무수익채권이 된다고 해도 은행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이 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내년중 수출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전망은 불확실하다면서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이는 실업증가와 가계대출 부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1997년보다는 경제적 난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됐다며 제2의 위기에 대한 예측이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현정택 경제수석은 한국이 잠재적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완충장치를 구축했으며 흑자재정과 연 4.25%의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위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현 수석은 말했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도 “과거에는 조기경보체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그 문제를 앞서서 인식, 제2의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이 당장 1997년 위기의 재판에 직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달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의 당선자는 경제의 건전성을 되찾기 위해 할일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거의 3분의 1이 아직도 이자상환에 필요한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대출은 리스크평가기준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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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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