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도전 위험수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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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파출소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 차량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최근 국민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소극적으로 바뀌어 대다수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줄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제주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들어가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조모씨(52.제주시 일도1동)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1시37분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식칼, 회칼, 식도 등 흉기 3개를 점퍼 속에 숨기고 제주시내 소재 모 파출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날 당시 파출소내에는 3명의 근무자가 있어 다행히 고씨의 난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에 앞선 지난 25일 오후 7시께에는 도박 현장을 들킨 안모씨(65.서귀포시 서귀동)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가 하면 파출소에 동행한 후에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

이처럼 올 현재까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4명이 입건돼 79명이 구속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례가 빈발해지면서 주민들의 준법의식 해이는 물론 경찰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위험수위에 달하면서 경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를 낳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의의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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