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보강 당연하다
환경업무 보강 당연하다
  • 김광호
  • 승인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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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환경업무의 비중은 다른 지방보다 훨씬 크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장 중시되는 국제관광지이므로 환경청의 본도 환경업무는 특별 관리돼야 한다.

관광개발과 도로개발 등에 따른 사전 환경성 평가 업무를 제주환경출장소가 맡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들 업무를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에 맡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환경부가 본도 환경관리의 비중을 과소 평가한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실 제주도정 중 상당 부분이 환경관련 업무다. 다른 지방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행정 점유율이 높다.

환경업무의 비중과 교통문제를 감안한 지역성 고려 및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 환경성 평가업무는 마땅히 제주환경출장소에 위임돼야 한다. 무엇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준농림지역 및 산림법상 공익임지 등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관광개발과 도로개발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현지에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지역별 환경업무의 특성을 고려하고 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해서도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업무는 말 그대로 영산강유역 일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

제주환경출장소에 전담 인력을 보강해 관련 기능을 이관하면 될 것을 굳이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전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도내 민원인들이 환경성 검토를 위해 광주로 가야 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영산강유역 환경청 역시 본도 환경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부담이 클 게 분명하다.

환경청은 어느 면으로 보나 효율적이지 못한 현행 제주지역 사전 환경성 평가 업무를 즉각 제주환경출장소로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정부 예산도 절약하면서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환경업무 능률 또한 제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미 광주고등법원과 체신청 등의 본도 관련 업무가 제주로 이관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제주지역 관련 업무 역시 제주환경출장소로 이관하는 게 순리다.

당장 제주환경청 승격이 어렵다면 전담 인력과 업무 기능만이라도 먼저 보강해야 한다. 현재 관광개발 및 도로개발은 물론 곧 늘어날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성 평가에 대비해서라도 직제 개편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