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정비 사고 부른다
차량 불법정비 사고 부른다
  • 김광호
  • 승인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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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가장 친근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흉기로 돌변한다. 물론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불법 정비로 인한 돌발 교통사고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 정비를 소홀히 했거나 불법 정비했다가 적발된 제주시내 자동차정비업소 및 매매.폐차업소가 44군데나 되고 있다. 제주시는 모두 55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과징금, 사업개선 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특히 검차 장비관리 소홀 및 아예 이를 활용하지 않고 차량을 정비한 사례가 20건이나 되고, 제동장치를 불법 정비한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72군데 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이라 이 정도이지, 만약 등록된 279개 전 자동차관리 사업체와 무등록 업소까지 일제점검을 폈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됐을지 모른다.

대체로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차량정비 불량 등 관리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적잖을 것으로 생각된다. 브레이크 고장 사고 외에 타이어 및 엔진 결함 등으로 인한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자가용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만 할 줄 알았지 차량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사소한 결함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평소 차량 정비업소 등의 양심적인 정비와 조언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장 부분을 부풀린 수리도 문제지만, 적당히 고치거나 불법 정비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될 일이다. 평소 운전자 스스로의 차량 안전점검 생활화와 함께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신의와 성실에 바탕을 둔 차량 정비.관리가 요구된다.

이를테면 개인 승용차의 경우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가려질 수도 있다. 차체가 완전히 부숴졌을 경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울러 자동차 기관 결함에 의한 사고인 데도 단지 운전 부주의 사고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당국의 운전자 대상 차량 안전성 홍보 강화 및 차량관리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 확대 실시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더군다나 제주시의 이번 일제점검이 사실상 처음 이뤄진 것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시는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차량관리 행정을 허술하게 해온 책임도 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정비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