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사 기소의 교훈
전·현직 지사 기소의 교훈
  • 김경호
  • 승인 2002.1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동시에 기소당하고 말았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만 것이다.

지난 6.13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신구범.우근민 전.현직 지사는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막상막하의 맞대결을 벌임으로써 선거운동은 과열되었다. 진흙탕 싸움이 돼버린 것이다.

사실 6.13 지방선거에서 이들 전.현직 도지사간의 이전투구식 선거전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이들은 민선자치 출범 후 제주도지사 후보로 두 번 출마, 각자 1승1패의 맞수인데다, 겉보기와 달리 유별난 앙숙간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6.13 제3라운드를 맞이한 것이다.

이때 벌써 양식 있는 인사들은 지역 양분, 공직사회 분열, 법정 다툼 등 선거후유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선거가 끝나자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고소 고발로 이어져 전.현직 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자격으로 장기간 여러차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고, 끝내 모두 법원에 기소되는 오점을 남겼다.

우근민 지사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선거비용 허위 보고 등 6가지요, 신구범 전 지사의 혐의는 사전운동 등 두가지다. 물론 기소된 이들의 유무죄나 형량은 향후 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알지만, 어떻든 전.현직 지사이자 6.13선거 동반 출마자였던 두 후보가 선거법.형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당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솔직히 우리는 우.신 두 사건 당사자가 재판 결과 유죄판결을 받든, 무죄판결을 받든, 혹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변화가 있든 없든 알 바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 업보에 따라 결정될 뿐이며 또한 그들 스스로의 사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이번 전.현직 지사의 기소를 계기로 그동안 양분되고 갈라졌던 도민과 공직사회가 통합되었으면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도민이 해야 할 일이다. 그 사이 도민 분열로 얼마나 많은 지역적 손실을 가져 왔던가.
특히 앞으로는 누가 어떤 선거에 입후보하든, 허위 유포.비방.금품 살포.사전 운동.무고 등 선거판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후보들 뿐이 아니다. 모든 도민들도 이번 전.현직 지사의 기소를 훌륭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