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맞게 심사기준 지켜져야"


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의 '4·3 희생자 선정 과제, 그 해법은' 토론회가 지난 28일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문철 4.3중앙위원회 위원, 박홍배 4.3지원단 사무관, 이성찬 4.3유족회장, 강원철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이 참석해 4.3 희생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희생자 선정과정에서 수형인과 후유장애인 등의 포함 여부와 4.3특별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있고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또한 토론회 중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4.3 희생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앞으로 4.3 문제 해결에 유족 및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다음은 토론 요지.


<4.3 희생자 선정 소감은>

▲이성찬=4.3 유족들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회한과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연좌제의 사슬에 묶여 원한의 시간 속에 살아왔다.

다행히 이번 희생자 선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고 본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 희생자 첫 선정은 4.3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번 희생자 선정은 신청인의 12%에 불과하고 수형인.후유장애인 등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강원철=4.3 희생자 첫 선정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단추라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4.3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임문철=정부기관의 법에 의한 첫 공식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4.3중앙위원회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번 결정과정에서 실감했다.

▲박홍배=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첫 결정은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처음 희생자로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희생자 선정의 문제점은>

▲임문철=심사가 지연된 이유는 우선 50년 전 사건이어서 유족들이 구비 서류에 의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형식을 갖추기 힘든 점 등 실무적인 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4.3중앙위원회 심사소위원회의 경우 인권.민주.화해의 4.3특별법 의미를 군.경 출신 위원들이 왜곡하는 것 같다.
특히 4.3의 성격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달라 희생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성찬=유족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법을 제정한 지 3년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1170여 명만이 희생자로 선정된 것은 중앙위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별법상 한시기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박홍배=특별법상 진상조사에만 한시법이 적용되고 희생자 선정 문제는 기한 제한이 없다.

▲강원철=특별법상 실무소위원회에서 심사요청을 했을 때 9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선정은 기간을 초과한 것이다.

▲임문철=중앙위원회에서 90일의 제한기간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심사방법을 정하는 데도 몇 개월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철=특별법이 정한 바를 어기는 중앙위원회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수형자와 후유장애인 문제는>

▲박홍배=희생자 선정시 후유장애인의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어 아직 서류가 미비된 경우가 많았다. 현재 이들에 대해 심사 중이고 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이른 시일내에 희생자로 선정하려 하고 있다.

▲이성찬=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도 보류됐는데 이것과 4.3 희생자 선정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 심사 결과 희생자가 분명하다면 국가보훈대상자라도 희생자로 선정돼야 한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중앙위원회에서 보류되는 것에 대해 다른 흑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문철=중앙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반기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희생자 선정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도 이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부 중앙위원들이 4.3을 국가안보문제 등을 내세워 법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강원철=국가유공자 보류 문제와 관련, 수형인들을 희생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성찬=4.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수형인들이 희생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재판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옥살이를 했는 데도 이들을 희생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심사기준이 심사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임문철=4.3지원단에서 심사소위원회에 넘기는 과정에서 수형인 부문은 일단 순서를 늦췄다. 하지만 수형인 문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세력이 법질서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어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수결로라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4.3특별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박홍배=수형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

▲강원철=수형인.후유장애인 문제는 이른 시일내에 해결돼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재판과 수형인 명부에 의존한 심사대상 제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임문철=수형인 등의 문제에 대해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주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희생자 선정 해결방안은>

▲이성찬=중앙위원회에서 4.3 문제에 대해 좀더 해결의지를 가졌으면 한다.
희생자 선정 문제는 편가르식 문제가 아니다. 특별법의 취지인 화해와 상생의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강원철=4.3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 가까이 지나서야 첫 희생자 선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인권과 상생.평화의 뜻이 포함된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배=지원단 입장에서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심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임문철=제주도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력이 발휘돼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제주도의회도 최근 역할이 부족한 것 같아 분발을 촉구한다.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