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엿보기 - (2)개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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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4년 중임제로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정치인의 두뇌 구조는 특이한 것 같다. 생활리듬이 일반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남이 일할 때 뒷짐 지고 있다가 주위가 잠잠해지면 느닷없이 무언가를 한다며 호들갑을 떤다.

선거 때 특히 두뇌회전이 빠르다. 평소에는 국민의 요구에 딴청을 부리다 이 때가 되면 온갖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심지어 공감대를 얻어 폐기처분됐던 내용도 살려낸다. 사회변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단서와 함께.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론. 정치권이 무덤에서 꺼낸 대표적인 수장품이다. 걸레로 문지르고, 몇 곳은 뜯어 고친 뒤 그럴 듯한 진열대에 올려놓았다. 생필품이라고 선전하니 국민은 곤혹스럽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틀어쥔 정치권의 주장이고 보니, ‘혹시나’ 망설인다.

개헌론이 요즘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갑작스레 개헌론이 불거졌나.
원내 의석수에 따라 먼저 한나라당.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고, 정.부통령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현행 헌법은 분단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통일을 염두에 둬 ‘통일헌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포장한다. 이회창 후보는 개헌시기 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공감대 바탕으로’라는 조건과 명분을 달았다.

집권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미정도로 해석된다. 그 내용과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분히 민주당의 개헌논의에 물타기 하는 인상을 준다. 민주당이 힘차게 외치니 비슷한 목소리라도 내자는 식으로 비쳐진다.

민주당의 안은 구체적이다.
2004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기도 못박고, 개헌방향도 분명하다.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만 맡고, 국무총리가 행정 등 내치(內治)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통합21 정몽준 대표가 이 안을 사실상 마련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쳐 협상카드로 사용했다.

노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은 후보단일화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정 대표의 합류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권력 나눠먹기 개헌론’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붓는 것은 노.정 체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개헌론에 대한 이 후보와 노 후보의 생각은 같았다.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지난 4월) “대선 1년도 남겨 놓지 않는 시점에서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노 후보는 (지난 1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단순한 말 바꾸기로 봐야 하나. 이에 대한 평가도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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