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연말치안 철저히
大選·연말치안 철저히
  • 김경호
  • 승인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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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당국이 치안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강력사건들이 터지기 쉬운 정치적.자연적 계절이 겹쳐 있다. 특히 근년 들면서 공권력이 형편없이 무시당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올 연말과 대선(大選) 치안을 불안케 하는 요소다.

최근 며칠 사이만 해도 그렇다. 중년의 남자가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다 해서 흉기를 3개씩이나 들고 파출소에 들어가 폭력을 마구 휘두른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신고를 받고 노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박꾼이 박치기를 한 일도 있었다.

이렇듯 공권력에 도전하는 무법자들이 몇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거의 매일이다시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도리어 일반 도민들이 불안할 정도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자가 이미 204명이며, 이 중 79명이 구속되었다니 가히 ‘공권력 수난시대’라 할 만하다.

공권력이 주눅 들면 으레 강력범이 날뛰게 마련이다. 요즘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 이외에 일반인을 상대로 흉기폭력, 구멍가게 현금 강탈, 공기총 및 실탄 도난 등 강력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반면에 범인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시 용담동 70대 노파 폭행치사 사건의 범인도 그 한 예다.

이제 경찰은 정신 바짝 차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다. 예년의 경우도 연말이면 각종 강력사건이 곧 잘 일어나는 법인데, 올해는 선거까지 겹쳤다. 겁 없는 불량배들이 정말 겁없이 날뛸지도 모른다. 물론 경찰은 부정선거 감시와 선거사범 적발 등으로 인력이 달리겠지만, 그러기에 더 분주히 움직이라는 얘기다.

우선 경찰을 우습게 아는 ‘공무집행방해’부터 철저히 다스리라. 그런 반(反)법치주의적이요, 반질서적인 무법자는 재판에서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 공권력 도전이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선기간 및 연말 치안도 확보될 것이다.

경찰은 이달 들어 계속 강력사건이 터지자 초비상에 들어간 모양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치안은 실천으로 말해야 한다. 아무리 비상이요, 철통 치안을 외치더라도 강력범이 날뛰고, 범인까지 놓친다면 그것은 제대로된 치안이 아니다. 올 연말은 정말 완벽한 치안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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