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3색. 이번 대선에 임하는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은 제주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3당이 내놓은 정책공약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했다.

큰 틀에서 한나라당은 ‘국제자유도시, 초우량 제주’, 민주당은 ‘21세기 태평양시대 동북아중심지 제주’, 그리고 민노당은 ‘생태환경도시’라는 제주비전을 도민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며, 제주의 특별한 지위와 가치를 인정했다.

세 후보는 모두 제주도가 역대 대선결과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표심이 전국의 표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한 이 같은 공약으로 제주도에서의 필승전략을 구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제주일보는 이회창.노무현.권영길 후보 및 3당 정책위의장과 가진 인터뷰와 공식 발표한 대선 공약내용을 토대로 3당의 제주지역 대선 핵심공약을 비교 점검한다.

3일부터 집중 점검할 3당의 핵심공약 대상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감귤, 화순항 해군부두, 지역경제활성화, 4.3, 제주지역 대선전략 등이다.[편집자주]


"李·盧 특별법 개정·보완 權 사실상 철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난 4월 공포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개정 및 보완을 이구동성으로 약속했다.

이는 국가전략적 프로젝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현재의 법과 계획으로는 자본 유치와 타당 가능성에서 볼 때 성공적인 추진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에 대해 이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부진,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에 주목, 영종도.부산 등은 제조업과 물류 중심으로 가고 제주는 휴양형 비즈니스 중심지로 차별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 개정.보완 이유로 제주의 정체성과 환경이 보전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실익을 제주도민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문제 가운데 정부의 의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제주를 휴양, 관광 및 첨단생명과학 등의 연구 등 휴양형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도 현행 법과 개발전략, 기본계획을 현실성있게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현재의 법과 계획으로도 1차산업 발전계획과 관광, 휴양, 첨단지식산업 등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계획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노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는 비즈니스 중심지에, 제주도는 장기 체류형 관광휴양지에 비교우위를 두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개방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명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 이후, 부산.영종도 등 다른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투자유치여건 개선, 외국인학교 여건 개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도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우대 등을 위해서는 법 개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당 후보는 제주도를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물류.금융 등 복합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법과 기본계획을 관광, 첨단연구산업 중심의 휴양형 국제관광자유도시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데 기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를 휴양의 섬, 평화의 섬에서 생태환경산업에 기초한 생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나 국제자유도시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주민 참여는 간곳이 없고 자본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나마 직접적인 시장과 기술.인력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본 유치에 치중한 국제자유도시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의 불가피한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행정체계 구축이 성공 보장보다 혼란 우려가 있고 다만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 개편은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임을 전제로 개방화, 자유화 정책의 시범지역으로 정착되기 위해 총리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개편과 중앙정부의 개입 최소화로 대신했다.

권 후보는 생태환경도시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제주도의 행정체계 정비를 재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과 이 후보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주도를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과 계획에 대한 현실성있는 재검토를, 민주당과 노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성실 추진과 특별법 부분 개정.보완을, 민노당과 권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에 대해 사실상 철회를 공약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