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도민과 도지사의 뜻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입장에 대해 제주도민과 도지사가 이미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 25%가 찬성, 58%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민 다수의 반대에 대해 중앙부처는 책임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해군본부는 도의 공청회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16차례나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정보 공개는 국가기밀과 보안이라는 이유로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정보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정보일 뿐이다. 이제라도 기지 건설 여부를 떠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국민들을 위한 안보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하나 남북은 화해 분위기이고, 전세계는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제주를 중심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해양수송로 보호의 논리에 있어 현재의 해군력과 시설로 방어하지 못하는 예상되는 위협이 무엇인지, 화순항 해군기지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해군력 증강은 주변국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평화의 섬을 넣은 이유는 고난과 질곡의 역사에서 벗어나 진정 평화를 얻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자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이기 때문이며, 여론조사에서도 72%가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에 맞지 않는다라는 공통된 의견이 이를 대변한다.
다섯째, 안보란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진행하겠다는 것은 독재정권 하에서나 존재하는 천박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이다. 이제라도 제주도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안보를 추진하길 바라며, 진정한 안보란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박진우 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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