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개선·정부지원 확대 처방 異見"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모두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해결책으로 정부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세 후보가 도민들에게 약속하는 정부의 지원책은 감귤의 생산과 가공, 유통, 농가소득,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3당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감귤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는 제주지역 표심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감귤산업의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대학나무’로 불리던 고소득 작물인 감귤이 이제 ‘애물단지’ 나무로 전락한 것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불리한 유통구조와 관계당국이 수립한 ‘감귤산업발전계획’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노 후보는 벼농사 중심의 전국 농업정책과 동떨어져 독자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취약성, 열악한 지방재정규모로 독자적으로 감귤생산구조 개편을 할 수 없는 점, 지리적으로 고비용의 유통구조를 꼽고 있다.

권 후보도 감귤 관련 산업의 부재, 낙후한 유통구조, 비상품감귤 유통, 미흡한 농가소득 지원을 나열했다.

세 후보는 모두 유통구조와 감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의 특별한 지원책이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감귤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이 후보는 부적지 감귤원 폐원과 품종 개량 등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 보상과 한시적인 신규 과원 제한을 처방책으로 내놓았다.

노 후보는 부적지 감귤원 폐원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감귤 포함,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감귤과 연계된 가공산업 지원.육성, 밭작물직불제 시행을 약속했다.

유통과 관련해 이 후보는 감귤에 대한 유통구조특례제도 도입, 산지경매제도 시행을 제시했고 노 후보는 농협과 농가 간 계약출하사업 도입, 가공산업 지원과 농산물수출전담기구 설치로 감귤 수출 지원, 산지경매제도를 약속했다.

그런데 권 후보는 경매유통구조를 감귤직거래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 데 이어 비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민.형사상 처벌규정 법제화를 내놓아 주목된다.

또 농가 소득 지원에 대해 이 후보는 감귤농가를 위한 조세 및 금융 지원 확대를 전제로 감귤생산자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현물융자제’ 도입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농어촌기금 2000억원을 조성해 안정적인 여건에서 제주의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농업구조 개편, 농산물예시가격제와 수급안정기금 조성,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을 통한 금리 인하와 장기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농가소득직불제를 과수까지 포함하는 밭작물직불제로 확대해 장기적으로 캐나다 수준의 농가소득의 38%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책으로 이 후보는 구조조정과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감귤산업진흥특례법 제정에 대한 신중 검토, 감귤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종합적인 감귤연구소 보완 개편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시장 개방에 대비한 감귤을 포함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생산자 스스로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 홍보사업 등 자구노력에 대한 자조금 지원을 내놓았다.

권 후보는 통상협상 차원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이뤄내 감귤의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자를 통한 감귤과 연계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공사 설립 지원을 내걸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는 생산 구조조정과 유통 개혁,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금융지원책, 노 후보는 생산 구조조정, 유통 개혁에 더해 밭작물직불제와 가공과 수출 확대, 권 후보는 밭작물직불제 확대와 가공산업 지원, 비상품 감귤 유통 억제에 각각 비중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