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언론인클럽(회장 김윤옥)은 4일 크라운프라자호텔 2층 회의실에서 도내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학계 및 공무원과 일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제주의 지방자치 발전과 경쟁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축과 ‘행정 규제의 완화 및 철폐’가 요구된다”며 “지나치게 다단계화한 지방행정조직의 평면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3~4층제 자치계층구조를 2층제로 줄여야 하는데 제주지역은 2층제 자치계층을 1층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계층구조 개혁의 세계적 추세’를 발표한 고충석 제주발전연구원장은 “행정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단층구조가 다층구조보다 민주성이나 대응성,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가설은 선입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제주대 교수는 ‘제주지역 행정계층구조의 적정성 논의’란 주제를 통해 “행정 개편은 오랜 전통적 행정관습을 깨뜨리고 주민의 일상생활 편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다양한 사례조사와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행정계층구조 통합의 기대효과’를 발표한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전국 행정통합 사례를 들며 “시.군 통합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무원수의 변화는 일부 시의 경우 통합 후에 오히려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통합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