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제주공약 해부 - (3)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대선 제주공약 해부 - (3)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 강영진
  • 승인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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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사회에 최대 이슈로 부각된 남제주군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만이 절대 반대했고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도민 여론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이었다.

특히 이 후보와 노 후보는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만큼 해군부두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화순항 해군부두의 국가 안보상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두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대다수 도민들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가 이 같은 도민 여론을 반영해 해양수산부에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 후보의 경우 화순항 해군부두는 제주도의 장래와 국가 안보가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돼야 하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화순항 해군부두가 국가 안보전략상 필요성과 제주도민 및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 역시 동시에 필요하다는 양시론으로 접근한 셈이다.

노 후보 역시 해군의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 논리와 제주도민의 반대 이유 모두 타당하다는 양시론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의 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노 후보는 해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을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도민사회에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노 후보는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 유지와 국가 안보의 필요성, 적지 선정 여부, 지역 발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교 검토돼야 할 중요한 사안인만큼 일방적인 추진이나 추진 의도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제주도,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권 후보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평화의 섬 제주도를 냉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는만큼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권 후보는 이번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이 지난 송악산 군사기지 건설 시도에 이은 것으로 판단하고 도민과 함께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권 후보는 천혜의 자연절경을 자랑하는 화순항 일원을 평화의 섬, 아름다운 휴양의 섬이라는 제주의 이미지에 맞게 환경과 관광산업이 조화될 수 있는 해상공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권 후보는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와 화순항 해군기지는 조화될 수 없는만큼 절대 반대 입장인 반면에 이 후보와 노후보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도민 여론 존중이라는 원칙 아래 사실상 관망 자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