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이대로는 안된다
농촌, 이대로는 안된다
  • 김경호
  • 승인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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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농가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에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뜻한다.

통계 당국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농가 수는 4만672호로 10년 전인 1991년 말 4만105호에 비해 1.4%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인구는 무려 14.3%나 급감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년 전 15만3280명이던 농가 인구가 13만1404명뿐으로 2만1876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결국 오늘의 농촌에는 대부분 노령 인구들만 남아 있을 뿐,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림으로써 농가 수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농업 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농촌의 심각성은 인구 감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식량작물과 특용작물의 재배면적 대폭 감소도 큰 문제다. 10년 전에 비해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38.5%, 특용작물 재배면적은 30.1%나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농촌 인구의 대거 이농에 따른 현상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세계화.개방화라는 시대적 부작용으로서 농산물 수입자유화의 탓도 있겠지만 이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부재 탓이 더 크다. 지금 농산물 중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없다. 제주도의 경우 감귤.마늘.감자.기타 채소류 등, 이 모두가 재배농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값 이전에 처리부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농촌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더 있겠는가.

정부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농업을 붙잡지 못할 바에는 국가의 전 산업분야를 획기적으로 재편, 농촌지역의 활로를 개척해 주거나 그렇지 못할 바에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중농책을 써야 한다. 수도 서울은 물론, 대도시들만 비대해가고 농촌은 텅텅 비게 되는 국토 불균형 현상이 오래가게 된다면 국가 자체가 기형이 돼버릴지도 모른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공론화하고 있는 단일 자치제로의 개편도 농촌의 공동화 현상과 관련,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안다. 현행 5개 자치단체 체제보다 단일 자치단체 체제가 인구의 분산책을 쓰기가 용이할 것이다.

관계 당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농현상을 발 등의 불로 인식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에 의해 얼마든지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 자치단체 단일화도 그것을 위한 정책적 인프라가 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