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가 나눠먹기식으로 운용되는 데다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돼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가 하면 재원 고갈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병립 의원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 절충비용과 같은 시책추진업무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중으로 편성됐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특별회계에 편성된 △민속자연사박물관 증.개축비 △제주의료원 장비구입비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의 영실탐방안내소 및 대피소 증축 부대비 등을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김 의원은 “비록 특별회계의 사업범위가 방대하지만 특정 목적을 정해 사업을 완료한 후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며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1%를 적립하도록 한 농어촌진흥기금과 해외채무 상환재원 적립기금까지 특별회계에 편성해 그러잖아도 세원이 취약한 특별회계의 고갈 우려까지 낳고 있다”며 “특별회계의 지원은 보조가 아니라 융자로 전환해서 원금은 보전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해외채무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은 “형편상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특별회계에 편성했다”며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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