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제주공약 해부 - (4)4·3 문제 해결
대선 제주공약 해부 - (4)4·3 문제 해결
  • 강영진
  • 승인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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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모두 자신이 4.3 해결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추진상 문제 접근 방식은 판이하다.

우선 이 후보는 한나라당 주도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와 민주당의 해결의지가 미약한 점을 제기했다.

그 사례로 희생자 선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 회의가 지지부진하고 4.3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미흡 등을 들고 있다.

또 권 후보도 4.3 희생자 선정이 지연되는 것은 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라 현정부와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4.3 해결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해결의지 부족을 겨냥했다.

반면 노 후보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제주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4.3특별법이 제정돼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음을 강조하고 집권하면 4.3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4.3 해결에 대한 각당 후보의 입장을 보면 한나라당 이 후보와 민주당 노 후보는 현행 법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비슷하나 민노당 권 후보는 두 후보에 비해 다서 앞선 것으로 비교된다.

이 후보는 4.3특별법의 법정신을 존중하고 입법취지를 적극 구현한다는 원칙 아래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지원과 공원시설물 확충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4.3희생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4.3으로 연루된 수형자 등 4.3 희생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여론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희생자 선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논란에 대한 앞으로 입장이 주목된다.

노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4.3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3평화공원도 도민과 유가족의 기대만큼 예산을 지원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생계가 곤란한 유가족에 대한 생계 지원과 학자금 지원, 후유장애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사회보장사업 추진 등 특별법상 명시된 사업 추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노 후보 역시 4.3 희생자 선정 기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권 후보는 4.3을 한국전쟁과 더불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평가하며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되거나 수형됐고 30년 넘게 연좌제에 따른 불이익을 당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에 따라 4.3 희생자에 대한 예외없는 인정과 4.3평화공원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학살책임자, 학살명령자 등 진상규명에 따라 역사교과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두 후보와 차별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