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당시 야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들고 나와 맹렬한 비판을 했고, 여당 후보들은 ‘제주 홀대론’이 현역 의원들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정부가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는 데는 공감을 표시했다.
제주에 대한 정부의 홀대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4·11 총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지역구를 싹쓸이하면서 여당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제주 홀대론’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경우도 신공항 건설과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주4·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제주의 현안에 대해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또 특별법에 규정된 국세의 세목 이양, 이양된 국가사무에 따른 국비 지원, 도 전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허가하지 않았다.
특히 국회까지 통과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 1년이 넘도록 시행조차 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느끼는 ‘제주 홀대론’은 더욱 깊어지는 것은 물론 ‘핍박’을 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지울 수 없다.
혹자들은 ‘홀대론’이 제주도민들의 패배의식에서 나온 어휘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제주 홀대론’은 제주도민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이 같은 ‘제주 홀대론’을 해결하겠다며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이 공언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작 해결된 적은 없다.
정부가 제주를 다른 지역과 균등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홀대를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 정치인들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이 크다.
4·11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는 여야에 대해 제주지역 현안을 총선 이슈화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당선자들과 제주도가 머리를 맞대고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도세가 약해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도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은 ‘제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민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층이 모여 제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 홀대론’이 사라질리는 만무하다.
남의 눈치가 있어 억지로 조금 주면서 생색을 내는 불공평한 대접은 받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제주 홀대론’은 선거 때나 중요한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그 때마다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받았다.
더 이상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제주 홀대론’은 없어야 한다.
제주도민들이 ‘제주 홀대론’이라는 말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주 홀대론’이라는 말은 도민들의 패배의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제주의 현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 것으로 정책적 압박과 설움을 토로하는 제주도민들의 표현이다.
중앙정부는 이런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제주도와 정치권도 더 이상 도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대영 정치부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