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병행 굴착 왜 못하나
도로 병행 굴착 왜 못하나
  • 김광호
  • 승인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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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헤친 도로를 또 파헤치는 도로 굴착이 여전하다. 상.하수도, 전기 선로 등 지하 매설공사의 동시 추진 필요성이 강조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올 한 해 제주시내 도로 굴착 허가건수는 모두 80건(71.1㎞)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동시 굴착 건수는 겨우 8건에 불과하다. 아직도 대부분 도로 굴착관련 공사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로 굴착관련 공사의 동시 추진은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제주시 등 지자체의 실천의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올해 병행 굴착이 이뤄진 제주시내 공사는 사대부고 동쪽 노후관 교체와 1100도로 배전승합공사 등이다. 아마도 제각각 공사일 때보다 일정부분 예산절약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과거 도로 확장.포장 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도로를 파헤쳐 상수도관 등을 묻거나 기존 각종 매설물을 개.보수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비록 요즘은 이 같은 현상이 많이 사라져 다행이나, 여전히 기존 도로가 해당 기관의 의도대로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다.

기관간 예산확보 시기 불일치로 인한 동시 굴착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까운 예산이 무모하게 도로에 파묻히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한다.

만약 일련의 굴착 공사가 개인부담 공사라면 절대 이런 낭비 공사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시 등 지하 매설공사 주체는 내 돈을 들인 공사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병행굴착 공사를 펴나가야 한다.

하긴 병행 굴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다. 시민 불편과 교통지장, 그리고 주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 낭비 요인을 절감했다면 벌써 정부차원의 분명한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됐을 것이다.

병행 굴착을 어길 경우 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관간 예산 확보 시기만 같은 시점으로 맞춰줄 경우 굳이 그렇게까지 강제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각 사업주체의 굴착공사 계획이 훨씬 앞당겨 수립돼야 하고, 정부 등 해당 기관 역시 관련 예산을 같은 시기에 편성하여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 불편 해소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뿐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도로 병행 굴착은 꼭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