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의 憲政史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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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여덟 분의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대수로는 15대를 넘겨 16대 대통령을 선거하는 기간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언론매체에 집중돼 있다. 그 중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기는 이번이 아홉 번째이다.

과거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 때마다 관권이 개입하여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으며 1960년에는 정.부통령선거에 관권이 개입한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 민주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다.

1963년의 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한 야당의 후보가 ‘나는 정신적인 대통령’이라 하여 선거에 불복했으며, 1971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촉발시켜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말로는 통합한다 하면서도 정치인들은 그 지역감정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종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규모 군중집회가 있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강백사장에 30만 인파가 모였고, 1971년에는 장춘단 공원에 30만 인파가 모였으며, 1987년 선거에는 여의도 광장에 50만이 모였다고 했으나 15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대규모 군중집회는 없었다.

15대 대통령 선거에는 여.야 공히 당내 경선을 통하여 대통령 후보를 내놓았고,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으로 여당 후보가 없는 대통령선거를 했으며, TV토론을 시작했고, 정당 간 내각책임제 실현이라는 정책공조를 통하여 공동집권했으며 헌정사상 처음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16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러서는 우선 대통령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국을 몇 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제한적이나마 일반 국민이 참여한 국민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방송연설과 TV토론을 통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지지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여당은 국민 경선으로 후보를 정한 후 다른 야당과 여론조사라는 수단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선거사상 초유의 선례를 남겼으며, 정당이나 정권 계승자는 없고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후보자만 있는 셈이다.

대통령책임제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신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통하여 그간의 정책집행결과를 심판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인데 정책의 계승자가 없으니 대통령책임제이면서도 과거의 집행에 대한 선거를 통한 심판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 중심의 쟁점이 없으니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자질을 선택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후보자는 가는 곳마다 그곳 유권자의 구미에 맞는 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자연히 차별화 수단으로 개인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의혹만 제기하여 정당정치를 무색케 하고 있으니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20세기에 이르러 세계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비약하는데 우리나라 조선 말의 집권층은 권력을 잡기 위한 당파싸움만 하다가 국권을 상실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수단에 모순이 있었지만 민족의 저력을 결집시키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의 대한민국은 중진국 대열에 낄 수 있었다.

이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임하여 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국가와 민족과 나와 우리 자손의 미래에 대한 운명을 10일 후 유권자가 스스로 투표를 통하여 결정해야 하는 엄숙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자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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