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부문에 확보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포함시키는 등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전명종)의 9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에서 의원들은 “제주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포함시켜 내년도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시 당국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직 확정도 안 된 국고보조까지 포함시키면서 추정 집계를 해서 예산을 확대해 제출했다”며 “국고보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예산 편성을 다시 할 것이냐”며 질타했다.

의원들은 특히 “시민천문대 건립사업과 같이 국고보조를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가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오승익 기획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국고보조금은 내시된 것과 함께 확보가 예상되는 것을 예산에 포함시켜 계상했다”며 “국고보조는 1년 내내 지원되는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담당관은 특히 “내년 추경시 불일치 부분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일반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상황인만큼 앞으로도 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비비가 2002년에 비해 24억여 원 줄어든 것을 놓고 의원들과 시 당국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올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았던만큼 예비비가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담당관은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일반회계의 1%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 1.03%를 확보하고 있다”며 “예산서에서 줄어든 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특별회계에는 예비비 확보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국립 예술의 전당, 한라도서관 건립 타당성 △제주시 개최 행사 지원예산 △민간단체 행사 보조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