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7)공약 이렇게 차별화한다(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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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제주 공약을 확정짓기까지 우리 당 제주도지부와 중앙당은 무려 여섯 차례나 오가며 숙의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이는 이회창 후보의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약은 채택 불가’라는 엄명 때문이었다. 그런만큼 이번 우리 당의 제주 공약은 ‘실천 전제의 공약’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약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공약들로서 우리는 이를 ‘생활정책공약’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천 전제의 생활공약’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상품감귤 10만t ㎏당 200원 수매’ 공약을 들 수 있는데, 현행 ㎏당 80원을 200원으로 수매함으로써 감귤시장에서 불량감귤을 격리, 상품(商品)감귤의 전체적 품질을 향상시켜 예년처럼 감귤가 폭락 사태를 없애겠다는 공약이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전면 개정’ 공약이 있다. 개발센터 관리운영권을 제주도에 귀속시켜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도민 주체로 추진되도록 하고, 제주인의 중소규모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제주지역 투자기업에 제주인 고용의무 비율을 규정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과실(果實)이 제주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등 전반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환경 및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항공요금의 항공사 임의인상 저지’ 공약이 있다. 현재 항공사가 예고만 하면 언제든지 항공료를 인상하는 규정의 항공법을 개정하여 예고제를 신고제 혹은 허가제로 함으로써 항공사들의 항공료 임의인상을 저지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외에도 국내 관광으로는 한계에 이른 관광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외국인관광객 유치 대폭 확대 및 관광인프라 구축’,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의 법 정신 및 입법취지 적극 구현’, 제주도의 천혜자원과 유전공학을 결합시킨 ‘치유과학기술산업의 기반 구축’등 공약이 있다.

이와 같은 ‘실천 전제의 생활공약’ 등은 우리 당 후보가 승리하여 집권할 경우 확실히 실천될 것이며, 따라서 더 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변정일 한나라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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