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 -(7)공약 이렇게 차별화한다(민주당)
집중진단 제주 -(7)공약 이렇게 차별화한다(민주당)
  • 제주일보
  • 승인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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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은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도 유권자에게 제시한 제주 공약에 유권자들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사항을 엄선해서 담았다. 핵심적인 내용은 국제자유도시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 4.3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는 것이다.

먼저 법제화된 제주국자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을 다듬고 기반시설 및 선도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 단계적으로 관광 및 물류.금융의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하는 제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질없이 국비 지원과 민자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다. 또한 제주국제공항 확장과 제주항 외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제자유도시의 인프라를 확보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미진한 부분들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민주당과 정부가 역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인만큼 이에 대해 다른 당이 설득력있게 도민들에게 설명하기 곤란할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내심 불쾌한 시선을 보내고 시기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우리 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약에 대한 지지 때문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감귤과 1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므로 당연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 조성 지원을 통해 더 안정적인 여건에서 제주의 경쟁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농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감귤원 폐원에 따른 보상비 적극 지원으로 감귤원 구조 개선을 앞당기고 감귤 산지경매를 도입해 더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갖게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적기 선박 운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지원해 나가겠다. 또한 감귤, 과.채류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겠다.

밭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예시가격제와 수급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또한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과 관련 제조업을 육성 지원하고 농산물수출전담기구를 설치해 경쟁력있는 제주 농.수.축산물의 수출을 늘려 나가겠다.

그리고 심각한 농가 부채를 덜어주기 위해서 농가부채특별법을 개정, 장기 분할상환토록 하고 금리를 낮추도록 하겠다.

제주는 청정 환경이 바탕이 되어 축산물의 경쟁력이 높다. 양돈, 한우 등 차별화된 제주형 축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청정 지역의 이미지가 지속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친환경종자육성센터 지원 등 바이오테크형 종자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다.

전국의 농민지도자 1000여 명이 우리 당의 농정관련 공약을 지지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당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발전을 위해 4.3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4.3특별법을 제주도민과 하나 되어 제정했던만큼 완전한 매듭 또한 민주당의 몫이다. 무엇보다 4.3관련 제반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겠다.
희생자 사실조사 심사 일정을 앞당기고 진상 규명을 철저히 완료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의 명예 회복, 의료금 지원 등 사회보장사업을 마련하고 규모가 법제화된 ‘4.3위령공원 조성사업’을 조기 완성시키겠다.

한나라당은 최근 대통령의 사과 및 평화재단 설립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4.3관련 공약은 알맹이가 빠져 있다. 특히 최근 4.3관련 단체들이 4.3관련 공약을 전달하려 하다 이회창 후보측과 마찰을 빚음으로써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있다. 유권자들은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공약에 대한 지지가 월등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외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활력 넘치는 제주를 만드는 것, 제주를 자연환경.전통문화.스포츠 등이 결합된 복합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국제적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 선진국 수준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클린 제주를 만드는 것, 제주도의 고유 문화예술을 보존.발전시키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서비스를 늘리는 것 등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 압축돼 있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나라당은 집권을 위해 백화점식 공약을 나열하고 있으며, 민노당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우리 당은 지난 5년간 제주도에 대해 막대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왔다. 변방의 땅으로 여겨졌던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제주도민들은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우리 당의 공약을 전폭 지지할 것이다.

<정대권 민주당 제주도선거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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