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전쟁을 치렀고,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빈부의 차가 큰 미국이라고 우기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빈부의 차가 적고 행복지수도 높은 북유럽을 가리킬 것이다.
북유럽국가 중의 하나인 스웨덴은 과거 가수그룹 ‘아바’의 고향이다.
아바는 오래전에 해체됐지만 그들의 노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아바의 노래는 최근 영화 ‘맘마미아’를 통해 또 한번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다.
아바의 노래 중 하나인 ‘Money, Money, Money’는 1977년도에 태어났다. 2012년도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행복이 많은 나라인 스웨덴.
그러나 아바의 노래를 보니 돈에 대한 가치관이 1977년에는 그다지 선진국적이지 않다. ‘Money, Money, Money’의 가사에서 여주인공은 날아드는 고지서를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지만 남아 있는 돈이 없다.
그래서 그녀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 많은 남자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래서 그녀는 라스베이거스나 모나코로 가 도박으로 대박을 꿈꾼다. 그곳에서 한 방 터트리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거나 도박에서 한 방 노리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2012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품 수수나 횡령 사건들을 보면 그 정도는 애교에 가깝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으로 위세를 날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최근 구속 기소됐다.
둘 다 알선수재 혐의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차례는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발언했다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서울시 공무원에게 청탁하면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측 브로커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도 작년 말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천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한 기업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6억원을 받는 등 모두 4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고 권부와 가까운 이들의 부정부패는 언제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까.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으나 2011년에는 5.4로 다시 하락했다고 한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통해 부패만 해소돼도 연 4% 내외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이 사회에 날로 먹으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경제가 후퇴한다는 얘기다. 경제가 후퇴하면 개인의 소득이 줄면서 삶의 질 또한 나빠진다.
우리가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박상섭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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