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후보의 제주 공약
노무현 후보의 제주 공약
  • 홍성배
  • 승인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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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 건설 제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노무현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다른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투자 유치여건 개선 및 시행과정상 보완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부분적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 후보는 우선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질없는 구비 지원, 민자부문 적극 유치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와 연결된 첨단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조기 확충과 국내외 항로 증설 △제주외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및 항만의 차별화 △지역항공사 설립 지원 △도 전역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자유지역내 국제물류단지 및 권역별 물류시설 조성을 통해 제주지역 유통과 물류의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평화의 섬 조기 지정을 위해 제주평화포럼을 정례화하고 국제 평화 및 협력 기구를 유치하는 한편 남북 통합 이벤트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세.외환.금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외국인학교.금융.주거 등 수요자 중심의 여건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발센터에 제주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우대제도 마련 등도 약속했다.

▲감귤산업 진흥
감귤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감귤원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조기 완료를 위해 폐원 보상비를 적극 지원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면적을 모두 폐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지경매제를 도입해 활성화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산지 폐기 및 정부 수매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감귤과 과수.채소류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감귤가공처리시설 및 유통시설을 첨단.규격화해 나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선과기 수리비용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1차산업 육성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친환경종자육성센터 등 바이오테크형 종자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지속적 소득 증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양돈.한우 등 차별화된 제주형 축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제주 경주마를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의 이미지 제고가 지속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적으로 밭농업이 이뤄지도록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예시가격제를 실시하는 한편 수급안정기금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농산물 가공산업 및 관련 제조업을 육성하고, 농산물수출전담기구 설치 등 무역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있는 농.수.축산물의 수출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 등을 통해 어업자원을 확보하고, 어선어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EEZ(배타적 경제수역) 연승어획 할당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가부채특별법을 개정해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광산업 육성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 스포츠 등이 결합된 복합관광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먼저 회의산업 전문인력 및 전문업체 육성을 통해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에 ‘종합스포츠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국제스포츠대회와 남북스포츠 친선경기 유치 및 확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스포츠상품 개발 등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관광진흥지역 제도 정비 및 생태관광을 지원하는 한편 접근의 편의성을 위해 동부관광도로를 조기에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4.3 문제 해결
노 후보는 4.3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완전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희생자 사실조사 심사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피해자 유족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등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4.3위령공원 조성사업 조기 완료과 생활이 어려운 4.3 유가족의 생계비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화순항 해군부두
평화의 섬 이미지와 국가 안보, 적지 선정 여부, 지역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감행이나 감행 의도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정부 관계부처와 제주도,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규모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주의 산업구조 개편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노 후보는 △생물자원화지원센터 △청정 바이오기술연구센터 △유전자조작 생물체개발센터 설립 등 생명산업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이버연구센터 설립 등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설치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제주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의 역할이 큰만큼 지방대학 관련 학과를 육성해 지원하는 한편 인력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노 후보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환경관리시범도 지정을 통해 수자원, 대체에너지, 저공해 연료 시범 등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환경교육 모델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관.학.시민단체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 △환경교육체험장 마련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건립하고, 오름.습지.동굴.해안도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도의 ‘클린토피아 추진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
먼저 제주문화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미지정 문화유산 발굴.보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유 문화예술을 보존.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립미술관 조기 건립 및 ‘제주종합문화예술타운’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디자인.캐릭터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영상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 △영상이벤트 개최 △민자 유치를 통한 오픈세트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여성 및 사회복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제주여성프라자 건립 지원 등 제주 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복지시스템 확대 차원에서 잠수어업인에 대한 산재보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민의 안정적인 보건의료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대병원에 대한 종합병원 지정.육성 △서귀포의료원을 종합의료기관으로 육성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