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폐기…원점서 재논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동 발의될 때부터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시했다.

권 후보는 제주의 개발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자연 및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태환경산업(친환경적 농.축.수산업, 관련 가공산업, 생명공학산업, 치유과학기술산업 등) 육성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또 도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특구 지정을 통한 수출용 농산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또 동북아 평화의 상징으로 제주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감귤경쟁력 강화
감귤 가격 폭락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문별로 특성화된 지역공사에 대한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규모 농.수산물 거래에서 경매를 통해 유통되는 농작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사문화되고 있는 ‘하한가격제도’를 보완해 농.수산물 과잉생산 때에도 농.어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접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생산비의 80% 수준인 3.75㎏당 1000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상품 감귤을 수매, 전량 폐기해 유통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 생산을 위해 부재지주 감귤원 폐원정책을 우선 꼽았다.

▲1차산업 육성
농업공적자금을 조성,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우선 투입해 1차산업을 회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축.수산업과 연계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공사의 설립을 약속했다.

하한가격제도 보완을 통해 농.어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농가소득직불제 적용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축산인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정 제주 이미지 브랜드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학교 급식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육성
친환경.친인간.친제주를 표방하는 생태환경관광을 제주관광산업 육성정책으로 제시했다.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시설과 휴양의료시설 확충, 실버타운 건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소규모 관광자원 통합 홍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픈카지노(내국인출입카지노)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도박의 섬으로 전락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세 관광사업자 보호를 위해 제주 특유의 관광토산품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4.3 해결
권 후보는 4.3을 분단 극복의 통일운동으로 보고 4.3에 대해 조속한 진상 규명 등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3 희생자에 대한 예외없는 인정으로 도민 명예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4.3평화공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무고한 도민을 학살한 책임자와 학살 명령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해 역사교과서에 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항 해군기지
권 후보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 평화의 섬을 위협하는 군사기지는 백지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순항을 관광 미항으로 개발해 해상군립공원 또는 해상국립공원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서귀포항-화순항-모슬포항을 연결하는 최남단 어업전진기지 육성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생 의무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자 유치 기업의 제주도민 의무고용제 의무화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출.입 인재 육성을 위해 농.어업 관련 사업을 육성, 지역 산업 다각화를 제시했다.

▲환경
권 후보는 환경 파괴적인 대규모 개발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담금제도를 환경세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제일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한정 자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하수 총량 조사에 의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수도관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해 누수량을 감소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환경 우선 정책을 펼쳐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은 규제돼야 하며 케이블카 설치는 한라산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
제주 문화 상품화 및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 중심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역에 안배해 지역문화 다양성 및 전문화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평등한 땀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을 제도화해 동등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후보는 근로자 파견법 철폐를 내걸었다.

공무원 노조 합법화와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했다.

또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