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지자체 경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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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재정 위기라는 말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화제가 됐고, 또 다른 지자체는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지방재정 위기는 자치단체장들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향후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볼 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최근 우근민 지사가 사업 타당성 논란을 빚어온 신교통 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트램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을 추진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가 트램 도입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트램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제주도는 1000억원짜리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포기했다.

제주도의 채무가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지사의 재임기간 동안 치적사업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실제 트램 도입과 관련, 중간 용역 보고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최종 보고에서는 평가기준을 바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용역팀이 중간보고 이후 제주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해 경제성이 없는데도 제주도의 입맛에 맞게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자연사박물관의 경우도 2025년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민속과 자연사 분야로 나눠, 현 부지 건물을 리모델링해 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고 1000억원짜리 자연사박물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제주도의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고정비용이 600억원을 넘어서고, 이 중 민간위탁시설을 제외한 직영 공공시설의 연간 적자가 3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0억원 규모의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두 사업 모두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제주도의 재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결국 도민들에게 빚을 지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뒤늦게나마 제주도가 트램 도입과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포기한 것은 다행이다.

무리한 전시행정은 결국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무리한 선거 공약과 선심성 행정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과다 계상, 타당성 없는 사업의 과도한 추진은 결국 다음 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무리한 공약 때문에 과도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그 빚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무리한 전시행정 추진보다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규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진정으로 제주를 위한 사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대영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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