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지상중계) - 제주공약 이렇게 차별화한다
집중진단 제주(지상중계) - 제주공약 이렇게 차별화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 발전 한목소리…방법엔 시각차"


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의 '대선주자 제주공약 이렇게 차별화한다' 토론회가 지난 12일 윤희길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정일 한나라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장, 정대권 민주당 제주도선거대책본부장, 김효상 권영길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장이 출연해 대선주자들의 제주 공약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토론 참석자들은 국제자유도시와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각당의 차별화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등 심도있고 활발한 토의를 전개했다.

또한 각당의 공약사항에 대한 비교 토론이 이뤄지면서 제주 발전을 위한 대안들이 나왔으며 각당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는 점에 각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장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다음은 토론 요지.

<각당 대선 공약 기조>

▲변정일=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등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선 공약 기조로 삼았다.

▲정대권=낡은 정치 청산과 국민통합 정치, 남북 화해,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경제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특히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해 제주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려 한다.

새 정치는 새 틀에서 만들고 안정적인 성장과 분배를 이루려 한다.

▲김효상=부패정치와 보수정치가 국민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국민들은 부패정치와 보수정치를 버리고 희망정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권영길 후보가 출마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정대권=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국제자유도시 출범 첫해를 맞는 시점에 민주당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7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화하고 민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

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조기 지정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추진.시행과정에서 여건 변화와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제자유도시특별법도 개정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4년간 준비하고 막 시행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의 경제 규모를 확충하는 등의 제주 발전 종합계획이다. 이를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과는 가시화될 것이다.

▲김효상=제주도를 개발해야 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한 것이 없이 추상적이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도민 합의가 없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민의 지지와 참여가 부족하고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과 인적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노동시장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선도 프로젝트도 경쟁력이 부족하다.

▲변정일=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을 상대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 전통성이 보존되는 방향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제주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국가적 입장에서 추진되다 보니 문제가 있어 제주가 주체가 돼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환경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 특별법 개정과 함께 운영 부문에서 제주의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정대권=국제자유도시 추진단계에서부터 많은 점이 논의됐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고 지방선거 당시 도민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효상=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자.농민들의 희생이 담보돼 있다. 이들의 생존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재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변정일=노동관계법을 보완하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노동시장 붕괴는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대로 된 것을 전제로 해 말하고 있지만 특별법에 도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감귤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

▲김효상=10여 년 동안 개방 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감귤 경쟁력이 더욱 약화됐다.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재협상시 제주지역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변정일=제주의 특성에 맞는 독특한 농업을 개발해야 한다. 청정 환경과 유전공학이 결합된 치료과학기술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1차산업 육성을 위해 현물융자제와 산지경매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정대권=개방을 막고 우리 농업만 살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김효상=각당 공약에 1차산업과 관련한 공약이 많지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공산품을 팔기 위해 농산물을 희생시키는 등의 경제적 논리로만 1차산업을 볼 수는 없다.

▲변정일=농업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제주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1차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제주 농촌의 고급인력을 활용한 새로운 분야의 농업 개발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대권=농어촌특별기금 2000억원을 조성해 농가부채 등을 해결하고 농민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변정일=관광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다.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고 싶은 제주, 다시 오고 싶은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의 전통과 자연경관이 보존되는 개발이 필요하다. 또 스포츠 관련 시설과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고, 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장과 국제 이벤트 활용장소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대권=제주의 관광 진흥은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패와 맞물려 있다. 제주관광에 대한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스포츠산업을 관광에 연계하고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를 앞당겨 끝내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도할 것이다.

▲김효상=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과 차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친인간적인 생태관광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규모 관광개발보다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휴양지로서 제주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환경 분야>

▲정대권=환경은 우리 생활의 터전이다. 친환경적 개발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클린토피아 계획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고 있다고 본다.

▲김효상=국제자유도시 건설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어 환경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변정일=환경보전에 집착해 개발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공생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