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회관은 오는 2005년까지 총 50억원을 들여 제주국제공항 인근 33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980㎡ 규모로 건립된다. 또한 도립미술관은 2006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당장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제주도의 재정 형편으로는 이들 건축공사 모두가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 170억원은 거의가 도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러잖아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제주도의 재정을 그만큼 압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테면 관광회관의 경우, 사업비 50억원 속에는 국비나 업계 회원의 회비 등은 들어 있지 않다. 오로지 도의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국비와 회원들의 회비가 포함된다면 제주도의 예산은 그만큼 절약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도립미술관도 비슷하다. 총 투자액 120억원 거의가 도비요, 국비지원은 겨우 18억원에 불과하다. 정말 시늉뿐이다. 나머지 102억원은 도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들 문제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안이다. “관광회관 건립에 50억원이 투자되는 데도 국비 보조나 관련 업계의 부담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책이다. 그러면서 “도비로만 짓겠다는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뜩이나 도 재정이 어려운데 도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중앙 절충 노력을 촉구했다.
우리는 도의회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한다. 관광회관 건립에 국고 보조가 있어야 하며 수익자인 업계의 회비 부담도 필요할 줄 안다. 도립미술관 역시 투자액 120억원에 비해 국고 보조 18억원은 너무 적다. 솔직히 말해 전체 투자 규모를 고려에 넣는다면 그 정도의 국비지원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제주도는 정부 당국에 지원 확대를 요청, 성사시켜야 하며 정부 또한 제주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를 수용해 주기 바란다.
특히 관광회관의 경우는 만약 정부 지원이 없을 때는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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