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편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며 주변여건이 악화되면 경제위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의 경제회복이나 국가신용도의 상승이 반드시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시됐다.

지난 5년간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 주최로 4일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위기를 넘어서'에 참가한 국내외 저명학자들은 발표논문에서 한국경제가 미흡한 구조개혁과 국제금융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여전히 불안정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라며 이같은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97년 위기의 원인을 거시적 불안정이 아니라 '수익성낮은 재벌들의 부채의존적 팽창 등 중첩된 미시구조적 결함'으로 분석하고 '지난 5년간 광범위한 구조개혁보다 팽창적 거시정책으로 위기를 관리해온 탓에 주변여건이 악화되면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장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실물부문의 적자생존과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정리'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논문을 발표한 이종화(고려대),이창용(서울대),홍기석(이화여대)교수도 외환위기를 겪은 110개국중 48개국에서 외환위기가 재발한 점을 지적했으며 김인준(서울대),차백인(금융연),송치영(국민대) 교수도 '경제회복과 국가신인도 상승이 외환위기 가능성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외환위기 완전회복론'에 일침을 가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와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취약한 펀더멘털과 투자자의 공황심리외에 환율압력과 변덕스러운 자본움직임,아시아 각국의 경쟁 등 복합적 요소를 들어 '각국의 독자적 구조조정으로는 외환위기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영관 서울대교수는 '한국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이라는 논문에서 당시 미국이 한국위기에 대해 안보적 고려보다 루빈 재무장관 등 금융계 출신들을 중심으로 월가의 이익을 대변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일방적 압력수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다.

전주성(이화여대) 교수는 공적자금 상환부담과 부실한 공적연금,남북경협비용 등을 들어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 경고했고 조성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빅딜'정책에 대해 '경쟁력향상보다 독과점심화로 소비자피해유발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7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리며 발표를 맡은 국내학자들외에 로버트 맥키논(미 스탠퍼드대), 배리 아이켄그린(미 UC버클리대) 등 해외 저명학자들이 세션별 사회와 논평을 맡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