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고강도 특별감찰
공직기강 고강도 특별감찰
  • 연합뉴스
  • 승인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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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선정국을 맞아 일부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 각종 기밀유출,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고 판단, 강도높은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오는 9일께 김석수(金碩洙) 총리 명의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각 부처에 시달한뒤 감사원, 총리실, 행정자치부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의 공직기강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2월 대선을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김석수 총리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김 총리 지시후 필요할 경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도 소집하게 될 것'이라면서 '감사원, 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나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공직기강 특별감찰 방침은 한철용 전 5679 부대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군 기밀사항을 폭로했다가 보직해임되는 등 일부 공직자들의 정보유출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12월 대선을 역대 선거사상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총리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통해 12월 대선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및 정치관여 행위, 각종 기밀 및 문서 유출행위, 무사안일 및 직무 태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반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특히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공직감찰을 실시, 비리가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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