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상장.등록사가 가능한한 기업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보유통량이 급감하게 되고 ▲이런 여건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와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다 ▲당국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적발해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상장.등록사의 주식담당자들이 정보제공을 꺼리면서 일반투자자.애널리스트.펀드매너지들이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과 증권거래소는 잔뜩 긴장한채 여러가지 시나리오별 대책에 고민하고 있으나 처음 도입하는 제도여서 문제가 어떻게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 정보공개 기피
현재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개인투자자.기자 등은 직접 상장.등록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기업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공정공시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기업정보 취득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상장.등록사 담당자들이 기업정보 제공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상장.등록사는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에게 알려준 정보는 즉시 일반에 공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능한한 이들과의 접촉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보유중인 투자자도 공정공시의 대상이므로 상장.등록사의 기피대상에 해당된다.
상장.등록사들은 유가증권을 갖고 있지 않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줄 경우 즉시공시 의무가 따르지 않는다. 공정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기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업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화를 이용해 회사의 계획.실적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들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상장.등록사 담당자들은 전화문의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정보유통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보비대칭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공시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불공정행위 극성 우려
기업이 정보공개를 꺼리면 미공개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공식발표전까지의 기간도 훨씬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있는 기관투자자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악재나 호재 정보를 먼저 알아내 주식을 매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개인투자들은 정보로부터 소외당한다.
또 작전세력이 시세조종을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아예 이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하더라도 적지않은 시간이 걸린다.
정보의 비대칭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확산 등으로 정보유통이 매우 빨라지고 그 양이 증가했다'면서 '공정공시제가 시행되면 정확한 정보보다는 허위.추측정보가 범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있다'고 말했다.
◆공정공시 위반차 처벌 어렵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확실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측의 임원이나 직원이 주요정보를 기관투자가에 알려줘 공정공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거래소나 코스닥위는 이들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제출받기 어렵다. 이들이 요구를 무시하고 응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더라도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시장관리자로서 해당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있다.
공정공시제가 여러차례 반복되는 회사는 거래소와 코스닥 각각의 불성실공시법인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 퇴출된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보유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소나 코스닥위가 규정위반을 적극적으로 적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퇴출과 이에따른 소액주주들의 저항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 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정공시 위반의 확인작업과 이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면서 '장기적으로 공정공시제도는 자율규제기관의 규정이 아닌 증권거래법이나 금감원 규정에 담아 감독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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