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EU확대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며 EU가 서유럽 부자나라 모임에서 동구, 지중해를 아우르는 유럽대륙 전체의 국가연합 기구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EU 15개국 정상들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째 회담을 열고 EU 확대를 위한 재정계획에 합의했다.
EU 순번 의장국인 덴마크의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총리는 이날 저녁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며 "역사적인 확대를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타결은 프랑스와 독일이 24일 별도의 정상회담에서 농업보조금 개혁안에 합의한 데 뒤이은 것으로 EU 농업보조금 제도의 최대 수혜국인 프랑스와 최대 재정부담국인 독일은 이 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 팽팽한 이견대립을 보여왔었다.
EU는 불.독 합의를 바탕으로 농업보조금을 오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사실상 동결하기로 했다.
농업보조금은 EU 전체예산인 950억유로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 예산을 개혁하지 않으면 EU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U 정상들은 농업보조금 개혁안에 합의하는 동시에 동구 및 지중해 10개국을 EU에 가입시키자는 집행위 권고와 EU 확대에 관한 전략문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헝가리, 몰타, 키프로스,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구 동구 공산권 및 지중해 지역 10개 국가가 오는 2004년부터 EU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U 가입 후보국들은 EU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집행위와 가입조건에 대해 개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며 EU는 오는 12월 중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열어 후보국들에 EU 가입을 정식으로 초청하게 된다.
가입 후보국들은 정치, 사회, 경제 부문의 가입조건을 충족시킨 뒤 오는 2004년 1월부터 EU에 가입할 수 있다.
후보국들은 가입후 첫 3년 동안 EU로부터 230억유로의 사회구조 조정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EU로부터 분배받는 지원 자금보다 EU 예산 분담금을 초과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
EU정상들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주민들에게 본토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발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재정계획은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 대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EU 확대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었다.
EU는 재정계획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확대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나 이번 재정계획에 대한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EU 확대를 위한 진통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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